1. 우리는 노인복지시책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어떤 것입니까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소득보장을 해 주는 제도로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액수인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0,000원 부부가구 1,392,000원이하이면 받게 됩니다.

2. 기초연금에서 월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월 48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3. 월소득인정액에서 재산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최소한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필수금액(2000만 원)은 빼고 계산하고, 부채도 제외합니다. 이렇게 남은 금액에 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4.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노인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신청해야하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만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5. 그 외 신청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로소득 공제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근로소득이 있어 탈락한 노인과 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 재산이 줄어든 노인은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기초연금 신청 대상 중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액 20만원이 지급됩니다.

6.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들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직원이 안내해 줍니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본인의 금융·부동산 재산, 의료비 지출 내역서 등은 정부가 공적자료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비도 필요 없습니다.